1. 횡령과 배임의 죄 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1.[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2021.12.23 -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1. 의의 및 목적 가. 불경기에 따른 경영악화, 시장 경쟁력 저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economic-laws.com 2.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1.29 -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2)_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2)_회생절차개시신청 1.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2021.12.23 -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1. 의의 및 목적 가. ..
1.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2021.12.23 -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1. 의의 및 목적 가. 불경기에 따른 경영악화, 시장 경쟁력 저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economic-laws.com 2. 회생절차개시신청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요건 (1) 채무자는 법원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2) 채무자 외 아래에 해당하는..
1. 현진소재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2.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횡령·배임 사실 확인 3. 주식회사 세영디앤씨 횡령·배임 혐의 발생 1. 현진소재 주식회사 항고 2022.01.14 - [회생]현진소재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결정 [회생]현진소재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결정 1. 2020. 4. 20. 회생절차개시신청 가.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2020. 4. 20. 10:00 현진소재 주식회사의 유동성 위기 상황이 당면하였고, 경영위기를 극복하여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 economic-laws.com ※ 추가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2022. 1. 21. 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에 대하여 항고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
1.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등 가.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는 2022. 1. 17. 이사회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2022. 1. 21.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2.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스마트리테일의 채무불이행 가. 주식회사 지스마트리테일은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2020년 신설법인으로 골프장 운영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나.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는 2020. 6. 29. 자신의 채무 150억 원을 주식회사 지스마트리테일로 이전하는 이사회 결정을 하였고, 2021. 7. 14. 담보설정 잔액을 18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 주식회사 지스마트리테일은 2022. 1..
1. 신라젠 주식회사 상장폐지 가. 거래소는 2022. 1. 18.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라젠 주식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되었습니다. 나. 이에 신라젠 주식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5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20일(2022. 2. 18.,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 공시하였습니다. 다.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라. 신라젠 주식회사가 2021. 5. 31. 자 이사회 결의, 2021. 7. 14. 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각 신주발행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2.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대상 및 내용 가. 신..
1. 회생절차개시신청 가.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이하 'ITX-AI'라 합니다)는 2022. 1. 14. 오전 11시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건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회하였고, 위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나. ITA-AI는 2022. 1. 14.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보전처분 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ITA-AI는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서접수 시 보전처분 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외에도 채권자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 내용 3.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금지명령 등 가. 법원은 2022. 1. 18. 포괄적 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보전처..
1. 2021. 10. 22. 파산신청 [파산]주식회사 엠투엔 파산신청각하 [파산]주식회사 엠투엔 파산신청각하 1. 신청인의 파산신청 ● 주식회사 씨드나인파트너스(신청인)는 2021. 10. 22. 서울회생법원에 주식회사 엠투엔(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씨드나인파트너스는 주식회사 economic-laws.com 2. 2022. 1. 14. 파산신청 가. 김*화(신청인)는 2022. 1. 14. 서울회생법원에 주식회사 엠투엔(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김*화(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화(신청인)는 ① 주식회사 엠투엔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것이기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② 주식회사 엠투엔이 진행한 유상증자가 고평가되어 평가..
1. 2020. 4. 20. 회생절차개시신청 가.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2020. 4. 20. 10:00 현진소재 주식회사의 유동성 위기 상황이 당면하였고, 경영위기를 극복하여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한다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후, 동 일 23:06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각 제출하였습니다. 나. 그 후 서울회생법원은 2020. 4. 21. 포괄적 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보전처분결정 등을 하였고, 2020. 5. 7. 개시결정, 조사위원 선임 결정 및 조사, 제출, 보고명령 등을 하였습니다. 다. 회생절차개시결정문과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의 내용..
1. 파산신청 가.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는 2021. 11. 25. 서울회생법원에 주식회사 디지캡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디지캡은 위 파산신청인인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가 주식회사 디지캡의 채권자가 아니고, 제3자로 채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의 위 신청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디지캡의 주권은 2021. 11. 25. 17:33:00 매매거래 정지되었고(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위 정지는 2021. 12. 1. 해제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내용 및 파산신청 취하 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디지캡은 2021. 12. 2. 답변서 및 서증, 2022. 1. 3. 준비서면, 2022. 1. 10. 의견서 등을 제..
1. 파산신청 가. 주식회사 아*는 2022. 1. 5.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에 대하여 파산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취지] 채무자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주식회사 아*(신청인)는 주식회사 스킨앤스킨과 체결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공급계약서에 따라 공급한 일회용 마스크의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아*가 주장하는 청구가액은 3,581,578,000원입니다. 다. 주식회사 아*의 파산신청에 대한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은 주식회사 아*의 파산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1. 2021. 10. 12. 주식회사 멜파스 파산신청 등 가.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는 2021. 10. 21. 주식회사 멜파스에 대한 파산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취지] 채무자(주식회사 멜파스)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유]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파산신청자)는 주식회사 멜파스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 및 주주총회 이후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한 것이 주식회사 밀*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멜파스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멜파스는 제3자로서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파산 신청자)의 채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상장회사로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