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주식회사 멜파스 파산신청기각

1. 2021. 10. 12. 주식회사 멜파스 파산신청 등

 

  가.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는 2021. 10. 21. 주식회사 멜파스에 대한 파산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취지] 채무자(주식회사 멜파스)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유]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파산신청자)는 주식회사 멜파스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 및 주주총회 이후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한 것이 주식회사 밀*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멜파스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멜파스는 제3자로서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파산 신청자)의 채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상장회사로서 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 사항을 적시에 공시하였으므로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멜파스 주주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주주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 결국,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는 2021. 10. 25. 파산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2. 2021. 11. 9. 주식회사 멜파스 파산신청 등

 

  가.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는 2021. 11. 9. 주식회사 멜파스에 대한 파산신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는 2021. 10. 12. 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또한,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는 2021. 12. 10.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2021. 12. 16.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다. 기피신청이란 당사자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기피신청이 기피신청의 방식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등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라. 아마도, 재판부는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각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마. 재판부는 2022. 1. 5.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진행 시에도 여러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3. 각 회사들의 관계

 

  가. 주식회사 밀*은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인 2021. 9. 7. 자 주식회사 멜파스 600,000주(지분율 1.6%)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습니다.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는 주식회사 밀*의 채권자라 주장하는 회사입니다.

 

  나. 주식회사 멜파스의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밀*은 2021. 9. 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케*린 파트너스의 반대매매(장내매도) 실행에 의하여, 2-21. 10. 7. 주식회사 멜파스 보유주식 600,000주를 처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밀*은 주식회사 멜파스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주식회사 멜파스는 주식회사 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 파산신청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등 다양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4. 회사 재무상황 등

  가. 주식회사 멜파스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9년, 202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1.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억 원으로 비록 금액이 적으나,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또한, 2021. 9. 30. 기준 별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나, 자산 595억 원, 부채 264억 원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및 사업 확장 등을 통한 매출 증대를 통해 기업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주식회사 멜파스가 현재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멜파스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파산신청의 방지와 이에 따른 기계적인 주권매매거래정지 제도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