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테라셈 주식회사 본사 부동산 강제경매

1. 테라셈 주식회사 본사 강제경매의 원인

 

  가. 테라셈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2019. 12. 30. 서*기에서 관*모노레일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서*기는 2020. 3. 18.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 사임하였습니다.

 

  나. 그 후 서*기는 2020. 8. 25. 테라셈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가 401,080,217원으로 하여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그 후 서*기와 테라셈 주식회사는 위 소송에 대하여 2021. 1. 26. 조정회부결정, 2021. 3. 5. 조정기일에 임의조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2021. 3. 24. 강제조정되었습니다. 그 조정금액은 서*기가 강제경매에서 청구한 금액인 230,774,553원으로 추정됩니다.

 

2. 강제경매

 

  가. 서*기는 위 결정에 따른 금액을 받기 위하여 2021. 4. 20. 테라셈 주식회사 본사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강제경매는 관련 부당산의 근저당권자 등이 판결 없이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달리,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하여 경매가 개시됩니다.

 

3. 테라셈 주식회사 본사 등의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면적(㎡) 또는 수량	금액
토지	7,095.5	2,838,200,000
건물	6,937.63	3,595,274,130
기계기구	21식	1,699,140,000
제시외건물	194,25	63,075,000
제시외수목등	일괄	15,000,000
합계		8,210,689,130

 

4. 테라셈 주식회사 본사 매각

 

  가. 주식회사 클*버는 2021. 11. 1. 테라셈 주식회사 본사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54-1번지 토지 등을 8,210,689,130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나. 한 번의 유찰도 없고, 주식회사 클*버 단독 입찰하여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 낙찰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최저 매각 가격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공장의 낙찰률은 일반적으로 100%가 되지 않고, 청주지방법원 2021. 1.부터 2022. 12. 사이의 매각가율은 77.3%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낙찰은 특수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 주식회사 클*버는 2021. 11. 8.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21. 12. 16.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클*버는 대금 완납 시인 2021. 12. 16. 테라셈 주식회사 본사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 소유권이 이전되나, 경매의 경우 등기 시가 아닌 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87조 및 판례). 

출처 : 대한민국 법원

 

5. 인도소송

 

  가. 주식회사 클*버는 테라셈 주식회사 본사 건물 매수 후인 2021. 12. 28.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1. 12. 29. 인용결정 받았습니다.

 

  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이 법원 2021타경52859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하여 신청인의 인도명령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만약 테라셈 주식회사가 위 결정을 따르지 않는 다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따라서 테라셈 주식회사는 자신의 본사가 위치한 공장과 관련 기계장치 등을 주식회사 클*버에게 이전해주어야 합니다.

 

6. 주식회사 클*버(참고)

 

  가. 주식회사 클*버는 2020. 12. 31. 기준 자산 약 473억 원, 부채 281억 원이고, 2020년 매출 588억 원, 매출총이익 189억 원, 영업이익 124억 원으로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 주식회사 클*버의 본사는 테라셈 주식회사 본사와 직선거리로 약 8.89km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이고, 2014년 설립, 2차 전지 제조설비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7. 결론

 

  가. 테라셈 주식회사는 위 소송 외 전환사채상환청구금(2021차560), 전환사채금 반환(2021차1865) 등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현재 테라셈 주식회사는 위 소송도 회사에 영향을 미치나, 이번 경매로 인하여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기계장치, 토지, 공장 등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테라셈 주식회사는 베트남 등에도 생산설비가 있으나,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생산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추가(2022. 1. 5.)

 

  2022. 1. 4.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에 따르면, 테라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클*버와 협의하여 당분간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생산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생산공장을 이전하여 주 사업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