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폭로로 정의실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도

 

 

1. 학교폭력 - 학폭 폭로로 정의실현

 

더 글로리 같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평생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폭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벗어나지 못한 학생들이

나중에 학폭 가해자가 TV나 여러 매체에 나오는 것을 보고

 

과거의 경험으로 인하여

다시금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용기내어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인터넷에 폭로하기도 합니다.

 

폭로로 가해자에 대한 공분이 쌓이고,

가해자는 사회생활을 못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폭로로 정의실현이 되었다고 믿고,

대중들은 그 사건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학폭 폭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학폭 폭로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타인(가해자)을 비방할 목적으로

폭로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실 적시라고 하여도,

비방할 목적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폭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 및 동기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3. 학폭 나중에라도 고소할 수 있나?

 

학폭의 유형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감금, 명예훼손, 모욕, 공갈, 성범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졸업을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사건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4. 학폭 그렇다면 참아야 하나?

현재 학폭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학교에 알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학폭의 경우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폭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