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신라젠 주식회사(주식회사 엠투엔 등에 대한)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1. 신라젠 주식회사 상장폐지

 

 

  가. 거래소는 2022. 1. 18.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라젠 주식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되었습니다.

 

  나. 이에 신라젠 주식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5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20일(2022. 2. 18.,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 공시하였습니다.

 

  다.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라. 신라젠 주식회사가 2021. 5. 31. 자 이사회 결의, 2021. 7. 14. 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각 신주발행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2.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대상 및 내용

 

  가. 신라젠 주식회사는 2021. 5. 31.(월) 10:20 이사(4명) 및 감사(1명) 전원 참석한 제14차 이사회(임시)에서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모두 이의 없이 찬성하여 가결되어, 주식회사 엠투엔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여 6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또한, 신라젠 주식회사는 2021. 7. 14.(수) 11:00 이사(3명) 및 감사(1명) 전원 참석한 제19차 이사회(임시)에서 위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여 4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 신라젠 주식회사는 위 유상증자로 총 1,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라. 김*화는 2021. 12. 7. 위 두건의 신주발행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신라젠 주식회사)가 2021. 5. 31. 자 이사회 결의, 2021. 7. 14.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마. 신라젠 주식회사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위 소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 공시하였습니다.

 

 

3. 신주인수계약 및 유상증자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 김*화는 위 소 제기 전인 2021.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신라젠, 주식회사 엠투엔,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를 채무자로 하여 신주인수계약 및 유상증자 등 효력정지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신라젠 주식회사는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2021. 5.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엠투엔에게 발행한 1,8750,000주의 신주 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2021. 7. 1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채무자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에게 발행한 12,500,000주의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가 및 나]에 의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신라젠 주식회사와 채무자 주식회사 엠투엔 사이 2021. 5. 31.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은 계약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3. 가. 채무자 신라젠 주식회사가 2021. 7. 23.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 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신라젠 주식회사가 2021. 10. 29.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 는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다. 신라젠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엠투엔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 공시하였습니다.

 

※ 추가 

 

김*화는 2022. 1. 20. 위 신청에 대하여 신청취하하였습니다.

 

 

4. 참고

 

  가. 주식회사 엠투엔의 파산신청 2건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1.17 - [파산]주식회사 엠투엔 파산신청

[파산]주식회사 엠투엔 파산신청

 

2021.12.20 - [파산]주식회사 엠투엔 파산신청각하

[파산]주식회사 엠투엔 파산신청각하

 

  나. 위 내용 외 주식회사 엠투엔의 소송사건(2021년 3분기 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 위 내용 외 신라젠 주식회사 소송사건(2021년 3분기 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5. 결론

 

  가. 신라젠 주식회사의 상장폐지는 신라젠 주식회사에 600억 원을 투자한 주식회사 엠투엔에게 큰 영향이 있는 사건입니다. 위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가 인용되기를 바라는 주식회사 엠투엔 주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량한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