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진술서 가이드(진술서 첨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가 진술서입니다. 진술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된 배경과 경제적 어려움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로,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방법, 필수 포함 사항,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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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회생 진술서란?

진술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정 상황과 부채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진술서를 통해 채무자의 진정성을 검토하고,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술서의 역할: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배경 설명
- 현재 소득 및 재정 상태 기술
- 채무 발생 원인 및 변제 계획 서술
-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 제공

 2. 진술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개인회생 진술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기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상황

 2) 학력 및 경력
- 최종 학력
- 과거 및 현재의 직장 경력 (업종, 직장명, 직위 포함)

 3) 가족 및 거주 상황
- 결혼 여부 및 이혼 여부
- 현재 거주 형태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거주 여부 등)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연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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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채무 발생 원인
채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 부족
- 의료비 과다 지출
- 교육비 과다 지출
- 사업 실패 또는 직장 퇴직
- 도박, 사기 피해 등

예시:
> 저는 2018년부터 자영업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생활비와 임대료를 대출로 충당하다가 채무가 증가하였고, 이후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 현재 재정 상황
- 월 평균 소득 및 지출 내역
- 보유 재산 내역 (부동산, 차량, 금융 자산 등)
- 현재 채무 총액 및 채권자 목록
- 법적 조치(압류, 가압류, 소송 등) 여부

 6) 개인회생 신청 이유 및 변제 계획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이유와 함께 법원에 변제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시:
> 현재 제 월 소득은 200만 원이며,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80만 원을 변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실히 변제하여 채무를 조속히 해결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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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사실만을 기재해야 함: 허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 단순히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보다는, 사업 실패의 원인과 구체적인 매출 감소 내역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진정성 있는 서술: 법원이 신청인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만큼, 진실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일관성 유지: 신청서 및 기타 제출 서류와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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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술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채무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기재하며
- 변제 계획을 성실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법원의 신뢰를 얻고,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제공하는 진술서 양식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술서(D5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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