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친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잠적하거나 변제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법적으로 구분되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법적 요건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1.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하지만, 모든 경우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형사상 범죄,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 채무불이행(민사 사건): 돈을 빌린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갚지 못하는 경우
- 사기죄(형사 사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린 경우

따라서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1)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곧 큰 돈이 들어오니 잠시만 빌려달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돈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던 경우
-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심각한 채무가 많아 상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빌린 경우
- 돈을 빌려간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응형

 2)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돈을 빌린 경우

친구가 허위 사실을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성립이 더욱 유력해집니다.

- "내 명의의 부동산이 곧 매각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사실 부동산이 없었던 경우
- 허위 계약서나 증빙 자료를 보여주며 돈을 빌리도록 유도한 경우

이처럼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속임수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친구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으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먼저 채무자(친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친구가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2) 고소장 제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 돈을 빌려준 내역(계좌이체 기록, 차용증 등)
- 빌릴 당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
- 채무자가 변제 기한을 어긴 후의 대화 기록
- 변제 계획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민사소송 제기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거짓말을 통해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을 고려한다면 먼저 내용증명 발송, 증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한 변제 요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 공증, 담보 설정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