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개인 간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이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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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려 강제집행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3.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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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제계획에 포함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3년(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빌려준 돈이 변제계획에 포함된다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권(예: 개인 간 대여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채무자는 이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채권자는 법원의 관리하에 변제를 받게 됩니다.

 2)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경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변제 가능성이 판단되므로, 소득이 많거나 변제할 여력이 충분하다면 일부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이 거의 없다면 변제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일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부 채권(예: 근저당 설정된 대출) 또는 일정한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권이므로 변제 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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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회생이 끝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면 남은 채무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기각되거나 폐지된다면 채권자는 다시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

1) 채권 신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요청합니다. 이때 빠짐없이 신고해야 변제계획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목록에 넣었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변제계획 검토: 변제계획이 너무 불리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면책 후 추가 청구 가능 여부 확인: 일부 채무(예: 고의 불법행위 채무 등)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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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채권 신고와 변제계획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결국,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는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