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림역 칼부림 2023. 7. 21. 14:0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30대 남성이 칼부림을 일으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3명의 남성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2. 서현역 칼부림 2023. 8. 3. 17:5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분당점에서 20대 남성이 인토를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칼부림을 일으켜 약 15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3. 서울고속터미널 칼부림 미수? 사건 2023. 8. 4. 서울 강남 서초구 서울고속터미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다 경찰과 보안요원에게 제압된 사건입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4. 경찰의 대응 경찰은 칼부림 사건 등에 대해 초강경 대응..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울산 동구 U부동산 내에서 피고인이 분양받은 M타운 --호 에 관하여 전세로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이전세(가명)에게 “아파트에 담보가 없어 세입자가 등기부상 1순위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M타운 --호를 분양받았으나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 해 2015. 12. 24. 농협은행주식회사에서 21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명의 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가 예정된 상 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등기부상 1순위를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처벌기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특별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3. 음주운전 무죄 사례 혈중알코올농도가..
1. 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들) 2순위 : 직계존속(부모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없으면 2순위와 동순위입니다. 위 1, 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됩니다. 예1) 자녀 1명, 배우자, 사망한 자의 부모 상속인 : 자녀, 배우자 예2) 배우자, 사망한 자의 부모 상속인 : 사망한자의 부모, 배우자 예3) 배우자 상속인 :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2. 상속포기 및 기존 판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위 예1)에서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래 판례는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1. 학교폭력 - 학폭 폭로로 정의실현 더 글로리 같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평생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폭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벗어나지 못한 학생들이 나중에 학폭 가해자가 TV나 여러 매체에 나오는 것을 보고 과거의 경험으로 인하여 다시금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용기내어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인터넷에 폭로하기도 합니다. 폭로로 가해자에 대한 공분이 쌓이고, 가해자는 사회생활을 못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폭로로 정의실현이 되었다고 믿고, 대중들은 그 사건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학폭 폭로 오히..
1. 사건의 개요 미혼여성인 A씨는 만남 어플을 통해 남성 B씨를 알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가 연애 중, B씨는 평일 저녁이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B씨를 추궁하였으나 B씨는 오해라고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다른 친구에게 저장할 것을 요청하였고, 친구의 전화로 저장된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놀랐습니다. B씨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충격에 빠져, B씨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고,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1. 통매음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2. 통매음 처벌 통매음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등록됩니다. 3. 통매음 성립요건 가. 성적인 목적 나.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 다. 통신매체 이용 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위 내용 도달 위 요건에 모두해당할 경우 통매음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
이혼/상간 소송에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를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1. 혐의 사실 A는 B의 남편으로, 2017. 1.경부터 B와 별거해왔다. A은 위와 같이 B와 별거를 하던 중 B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B의 승용차 안에 몰래 들어가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파일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초순경 인천 XX에 있는 'XX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B 소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블랙박스 SD카드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약 5일이 지난 어느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블랙박스 SD카드를 확인하였다. A는 2017. 4. 초순경 B 소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B 몰래 블랙박스의 SD카드에 저장된 영상 및 음성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