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 부담 2025년 완화!! 총 정리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 개정안 공포

2025년부터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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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률 개정안: 청소년 나이 확인 및 사업자 권익 보호

2025년 4월부터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공연법」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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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1. 청소년 나이 확인 의무와 권리 강화
   -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신분증 제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출입·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행정처분 면제 확대
   -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식품접객업이나 담배소매업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인정되었던 행정처분 면제가 이번 개정을 통해 24시간 찜질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게임장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하위법령 개정 예정
   - 행정처분 면제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이 추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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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의 의의

 

1. 사업자 부담 완화
   - 사업자가 나이 확인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청소년의 불법 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 신분증 확인 및 기록을 통해 선량한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 청소년 보호 강화
   - 신분증 확인을 법적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불법적인 이용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청소년 보호 역할을 강화합니다.

3. 부처 간 협업의 성과
   -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처장 이완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협업하여 신속하게 추진한 사례로, 선량한 사업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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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알아야 할 실천 방안

1. 신분증 확인 절차 강화
   - 신분증 확인 시스템 도입: 전자 신분증 리더기를 활용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줄입니다.
   - 신분증 확인 기록 보관: 문제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합니다.

2. 법률 변경 사항 숙지
   - 새로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세요.

3. 청소년 출입 제한 구역 표시
   - 입구나 매장 내부에 청소년 출입 제한을 명확히 알리는 안내문을 설치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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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은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청소년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선량한 사업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사업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숙지하고, 나이 확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