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좋은 이유 3가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설립할 것인가입니다.

 

법인은 책임이 제한되고 신용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장점을 살펴보면, 세무·법적 책임·운영 간소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좋은 이유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세무 부담: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세금 계산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없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한 후, 대표이사(또는 주주)가 배당 또는 급여 형태로 소득을 가져갈 경우 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시  
- 법인사업자: 법인세 24%(최대) + 배당소득세 (통상 14%)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최대 45%) (배당세 없음)  

 (2) 개인사업자는 비용 처리 범위가 더 유연함  
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필요 경비를 보다 유연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법인은 모든 통장 거래에 대한 기록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

 2. 법적 책임: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규제 부담이 적음  

 (1) 기업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움 

법인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법적 형태를 가지므로, 상법과 기타 법령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법인은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공시 의무, 정관 변경 절차 등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별도의 이사회 운영 의무나 주주총회 개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비해 운영이 훨씬 간소하고, 법적 부담이 적습니다.  

 (2)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법적 리스크가 줄어듦  

법인은 법인 자체가 별도의 법적 인격을 가지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인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지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별도의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시: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법인의 세금 체납이나 법적 분쟁에 직접적으로 책임지지는 않지만, 법인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경우 대표이사도 채무 보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음.
- 개인사업자: 법인보다 운영이 단순하고, 소규모 사업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음.  

---

 3. 운영 간소화: 설립과 해산이 쉽고 비용 부담이 적음  

법인사업자는 설립할 때부터 해산할 때까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절차를 요구합니다.  

 (1) 설립 절차가 간단함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만 하면 즉시 영업 개시 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 설립등기, 주주명부 작성, 정관 작성, 법인 인감 등록 등 복잡한 절차 필요  

 (2) 해산 및 폐업이 용이함  
개인사업자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있지만, 법인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예시:  
-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중단할 때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됨.  
- 법인사업자는 주주총회 결의, 법인 해산등기, 청산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해산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반응형

📌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함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굳이 법인 설립할 필요 없음  
✅ 초기 비용과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 법인의 이중과세 회피 가능  
✅ 규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싶은 경우 → 법인의 각종 의무 부담 없음  

📌 이런 경우 법인이 유리함  
✅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하는 경우 → 법인은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용이  
✅ 대규모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경우 → 법인은 신용도 및 법적 보호 측면에서 유리  
✅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 법인은 법적 책임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음  

 

 

사업 규모, 세무 부담,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신중하게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