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 신청 시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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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해야 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주택 등기부등본에 해당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도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상태
-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비우거나 비울 예정

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지원이 아님)

2)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허가할지 결정합니다. 임대인의 이의가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3) 등기 완료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에서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출 및 새로운 확정일자 확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기존 주소에서 전출 후 새로운 주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제공)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우편물 (또는 임대인과의 문자/카톡 기록 등 반환 요청 증빙)
- 전출 예정 또는 전출을 증명할 자료 (이사 계약서 등)
-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소에 거주했음을 증명)
- 등록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1) 보증금 반환 청구를 먼저 해야 함

-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

-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추가적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새로운 거주지 확정일자 받기

임차권등기를 하면 기존 임차주택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새로운 거주지에서도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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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1) 등록세

보증금의 0.2% (단, 6,000원 미만일 경우 6,000원)

2) 등기 신청 수수료

3,000원 (대법원 규정)

3) 인지대

1,000원 ~ 3,000원 수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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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거주지에서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